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round 2

 

‎"환자단체 연합, 도가니법 공개토론하자" 전의총, 도가니법 반대 이유 동조해놓고 딴소리 '비판' (헬스포커스뉴스 기사 링크)

"성추행범 몰리는 것 피하려 방어진료? 이해 못해" (라포르시안 인터뷰 링크)


전의총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각각 어제 포스팅했던 기사에 대해 차례차례 한 방씩.


일단 동조 여부에 대해선 쌍방이 서로 전혀 다른 소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한 쪽이 구라 치거나 아니면 상호 오해가 있는 거겠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어제보다 더더욱 이 사람은 전의총 성명서를 전혀 안 읽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감정적으ㅗ ㅂ ㅣㅏㅈㄱ ㅏ추 ㅣ무.ㄹ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전의총이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지, 하다못해 라포르시안의 인터뷰어가 무엇에 대해 묻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인 수준에서 와이와이 하며 잔뜩 흥분하고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내지르는 느낌.

예를 들어,

Q: 전의총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의사들의 방어진료로 환자들의 진료권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전의총의 주장을 비상식적이라고 규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진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 유방암 진단 시 의사는 당연히 여성환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탈의 및 검진을 해야 한다. 일언반구도 없이 가슴을 만지면 여성환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성추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환자가 의사를 성추행범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방어진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동문서답...

...아니 바로 위에서는
"진료실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안에서 탈의상태로 신체접촉을 할 수 밖에 없어 성추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료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것을 방지하자는 법안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인데" 라고 했으면서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진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니 일단 이게 뭔 앞뒤가 안 맞는 소린지 모르겠고.

전의총은 유방암 진찰 시 동의없이 냅다 가슴을 만져도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한 뒤에 진찰해도
나중에 딴 소리 할 수 있고 의사는 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건데,
이 양반은 그걸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건지 모든 의사는 그저 냅다 환자 가슴 만지고 싶어서 환장한 변태로 생각하는 건지
완전 엉뚱한 소릴 하고 있다.

그리고 유방암 진찰 시에 의사가 개념이 없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냅다 가슴을 만져서 환자가 수치심을 느꼈을 때,
환자가 느낀 것과 별개로 의사가 '성적인 목적'이 없이 '개념이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10년 내진느 평생 면허 정지는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듯.

"의사를 성추행범으로 몰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방어진료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어디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건지...  
전의총의 처음 성명서 및 맨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면 내 보기엔 환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저 법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양반은 의사 입장에서는 단 1g도 생각해본 적도 생각해볼 의지도 없는 것 같다.
나님이 왜 감히 너희 더럽고 돈욕심만 많은 변태 의새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데?
전의총 얘기는 말하자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유방암 촉진 시진을 안 해야겠다, 유방암 환자를  아예 안 봐야겠다
이런 식의 얘기다.
방어적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꼬투리가 안 잡힐만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하겠다는 일종의 엄포인데
(물론 이래서야 제대로 된 의료가 유지될 리가 없지. 그만큼 이 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임을 보여주려는 것)
이 양반은 애당초 그냥 법적책임을 고려한 '방어진료'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다.
거 의사는 당연히 눈꼽만한 실수해도 어마어마한 법적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 그렇다고 그런 실수가 무서워서
의료행위를 안 해도 안 되는 거지. 무조건 환자가 해달라면 해야 해. 그리고 실패해도 안 돼.
이런 마인드인 듯.
대등한 법적 존재, 아니 대등한 인간으로서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

방어진료가 좋은 개념이라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치사하고 야비한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왜 '방어'라고 이름 붙은 거겠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서, 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다.

어제 포스팅에 썼듯이,
환자와 의사는 서로 대립하는 적대관계가 아니고,
의사의 권리를 옥죄디 않는다고 해서 환자의 권리가 그만큼 박탈당하는 게 아니다.
또한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법안에 찬성하는게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되려 '환자의 치료'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 관계로서
적정한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 되는데,
이 단순하지만 표면적이지만은 않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 같다.


하긴 애시당초 응급실 의료진폭생 가중처벌법이 환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
나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시도겠지...